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0 선고 2012누6560 판결
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|